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을 위한 서울시 지원정책
서울시가 2025년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지원금 10만 원에서 두 배로 증가한 금액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작년까지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는 원활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
-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 및 교통카드 사용 안내
교통카드 지급 방식
서울시는 선착순 31,800명의 어르신에게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며, 이 교통카드는 한 번만 발급됩니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의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2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충전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주의사항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 대책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한적 운전 허용
- 적성검사 강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운전능력 평가 강화
- 교통안전 교육: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요약
항목내용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 금액 | 20만 원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 (최초 1회 지급)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제공),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제출) |
사용 가능 범위 | 버스, 택시,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 (지하철 이용 시 무임승차제도 활용 필요) |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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