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18년 만의 변화 —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 모수개혁, 18년 만의 변화 —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3월 20일,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제도 도입(1988년) 이후 세 번째 연금 개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주요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의 인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되어 2032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던 소득대체율도 조정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이지만, 2025년부터는 43%로 소폭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점차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3.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도 개선됩니다. 첫째·둘째 자녀 출산 시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상한선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도 의미가 큽니다.

4.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명문화된 점입니다. 이는 국민 신뢰를 높이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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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추납 신청방법